예금자 보호, 보호대상 금융회사 vs 비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금액 5천만 원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다. )

 

 

[보호상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 계좌(CMA)

[비보호상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이자포함)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전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을 책임지고 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vs 비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있고 비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는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비보호대상 금융회사]

농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보호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 조성을 통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