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거부권행사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강화

 

최근 야당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 (이미지 :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제작)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부당한 의사 결정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4)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든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수 주주들이 이사 선임 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독점 구조를 방지하고,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1) 찬성 입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찬성 측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며,

개정안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반대 입장
국민의 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였다. 

 

3.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안을 다시 표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4.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1)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 규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금융 질서를 유지합니다.
📢  불공정 거래 금지: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시 의무 강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액주주 보호 효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강화, 기업 공시 의무 확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상법 개정안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상장회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아닙니다.

 

 

5. 향후 전망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반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기업 중심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들은 법안의 최종 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